[사설] 중견기업 지원한다고 했으면 제대로 하라

중견기업이 죽겠다고 아우성이다. 매출이나 근로자 수 등에서 중소기업의 규모를 넘어서면서 더 큰 기업으로 성장해야 하는데,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미흡하고 사회적 관심도 적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고 있다고 곳곳에서 난리다. 중견기업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다. 제조업의 경우 근로자 수가 300명 이상이고 자본금은 80억원을 넘지만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인 사업체를 말한다.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중견기업은 전체 사업체 300만개 가운데 0.04%인 1200개가량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끼인 중견기업이 어렵다는 얘기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중견기업이 되면 중소기업 때 받던 지원혜택 160여개가 사라지고 정부 조달시장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 동안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119개밖에 되지 않는 것도 중소기업 때보다 혜택이 크게 줄어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 이 때문에 정부는 지난해 3월 중견기업 육성대책을 내놓았고, 올 3월에는 중견기업 지원 근거를 담은 산업발전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연구·개발(R&D) 세액 공제 등 새로 도입된 대책의 대부분이 신규 중견기업에만 주어지다 보니 기존 중견기업들에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 효과가 없다는 말이 그래서 나왔다.

정부가 중견기업을 지원하려면 기존의 대책을 찔끔찔끔 보완하는 선에서 머뭇거리지 말고 중견기업들이 신명을 낼 수 있는 ‘특화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 중소기업도 아닌 중견기업에까지 무슨 혜택을 주느냐는 식의 사고는 버려야 한다. 지원에 앞서 중견기업에 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부터 할 것을 권고한다.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청과 같은 지원기구를 만들어 중견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매개체로 중견기업을 활용하는 것도 검토해 봄직하다. 중견기업은 대기업의 협력업체이면서 중소기업의 원청기업 또는 모기업이다. 중견기업이 제 역할을 하면 동반성장과 청년실업문제도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발상의 대전환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