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엽제 조사 공정성 확보에 주력하라

한·미 양국이 그제 경북 칠곡 주한미군기지(캠프 캐럴) 고엽제 매립 의혹에 대해 공동조사를 벌이기로 합의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지극히 당연한 처사다. 녹색연합에 따르면 1991년부터 지금까지 주한미군에 의한 환경오염 사례는 47건에 이른다. 하지만 미군 측은 어느 것 하나 확실히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환경사고가 상시적으로 일어났음에도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의 허울뿐인 선언적 규정으로 말미암아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온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미군이 신속하게 공동조사에 응한 것은 이례적이기까지 하다. 미군은 모든 자료를 공유하고 민·관 합동조사단의 기지 내 현장 점검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다행한 일이다.

고엽제는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독성물질이라 할 정도로 그 폐해는 치명적이다. 그런 만큼 고엽제 파문은 대응 여하에 따라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 녹색연합은 당장 “주한미군의 고엽제 매립은 단순한 환경사고가 아니라 조직적으로 자행한 환경범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 또한 미국 정부가 직접 진상을 조사해야 한다며 원상회복 조치를 촉구했다.

고엽제 매립 의혹의 진원지인 칠곡 미군기지 인근 마을에서는 암이 잇따라 발생했다느니 고엽제 같은 독극물을 묻었다느니 하는 증언이 속출하는 등 국민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기름 유출이나 폐수 무단방류 등 그동안 미군이 저질러온 환경오염 범죄를 비난하며 그들의 조사 자체를 믿지 않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그러나 한·미 양국이 공동조사에 착수하기로 한 이상 우리는 일단 이성(理性)의 눈으로 차분히 지켜봐야 한다고 본다. 조사가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감시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물론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공동조사단을 꾸리는 것이 선결과제다. 정부도 밝혔듯이 조사단에는 정부 관계자뿐 아니라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등도 폭넓게 참여해야 한다.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는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다. 한·미 양국은 신속하되 신중하게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미군 당국은 진정성을 갖고 조사에 임해 실추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