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장관 자격 있는지 제대로 따져라

오늘부터 나흘간 국회 인사청문회가 5·6 개각 때 기용된 장관 후보자 5명을 상대로 열린다. 이번에도 세금 탈루, 논문 표절, 부동산 투기, 위장전입 의혹 등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른바 청문회의 5대 단골메뉴 가운데 병역기피 의혹만 쟁점이 되지 않은 정도다. 이 때문에 청문회가 의혹 공방에만 쏠리는 나머지 정책 수행 능력을 검증해야 하는 본분을 소홀히 할까 봐 우려스럽다. 인사청문회는 장관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는 자리다. 도덕적인 하자도, 정책적인 자질도 제대로 가려야 한다.

후보자 대부분은 두세개 정도의 의혹을 받고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모두 확인한 사안들이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 판단이 건전한 상식과 괴리가 있는 게 아닌지 되새겨볼 일이다. 이번 후보자들이 낙마한다면 장관할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안이하고 무책임한 발언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청문회에서 모두 허위로 드러난다면 청와대의 판단이 옳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부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 책임은 청와대의 몫이다. 이때는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 판단 시스템까지 지탄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은 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일부 후보자의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그 주장부터 철회하고 청문회에 임하는 게 온당하다. 의혹들이 사실인지, 장관직을 맡기기에 곤란할 하자인지를 먼저 가리는 게 순서다. 의혹 공방에만 몰두해서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검증을 외면하면 만년 야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후보자 5명을 낙마시킨 주역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그와 차별화를 시도하려면 전투형이 아닌 대안형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제기된 의혹들이 대거 낙마를 유도할 만큼 ‘결정적인 한방’이 되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자체 분석부터 들여다봐야 한다.

인사청문회는 정치게임의 장이 아니다. 정책게임의 무대가 되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일방적 편들기를, 민주당 등 야당은 무조건 흠집내기를 자제해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춘 검증에만 주력해야 한다. 문제 있는 후보가 있다면 한나라당이 먼저 내정 철회를 요구하기를 당부한다. 일부 문제가 있어도 능력이 뛰어난 후보자에게는 민주당이 흔쾌히 동의하기를 주문한다. 이번에는 여야가 기존의 틀을 깨는 변화를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