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실질소득 마이너스시대 서민은 고단하다

올 1분기 소비자물가가 4.5% 오른 여파로 가계의 실질소득이 0.9% 줄면서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또 소득 최하위층인 1분위 가구의 62%가 적자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2분위 36.5%, 3분위 25.8% 등으로 소득 상위 계층인 4분위와 5분위를 제외하고 모두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적자 폭이 늘었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서민의 살림살이가 더 팍팍해진 셈이다. 서민들의 고단한 삶은 9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와 사상 최고치를 연일 경신하고 있는 가계빚 이자 부담에서도 확인된다. 그러다 보니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2.7%로 미국(128.2%)이나 일본(12.3%)보다 월등히 높다.

문제는 소득과 부의 양극화가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 상위 20%의 소득은 55% 늘어난 반면 하위 20%는 도리어 35%나 줄었다. 시장 경쟁만 강조했지 경쟁에서 탈락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던 탓이다. 정치권이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복지 공약을 쏟아내고 있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이 이벤트성 서민복지를 외치고 있는 사이 소득이 줄어든 서민들은 적자 살림을 메우기 위해 카드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대부업체와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

‘공정사회’ ‘서민정치’란 게 따지고 보면 특별한 게 아니다. 서민들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자신보다는 자녀들의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다. 그러자면 가진 자의 반칙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져야 하고, 열심히 땀 흘리면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틀을 다시 짜야 한다. 이와 함께 날로 줄어들고 있는 우리 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투자와 생산성 향상을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뜻이다.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려야만 노동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미래세대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