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기금 주주권 행사 투명·독립성이 관건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과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 국민연금 산하에 ‘의결권소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찬성하는 방향으로 의견 접근을 봤다고 한다. 명망 있는 전문가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금 운용과 의결권 행사를 민간자산운용사에 맡기면 ‘관치’(官治)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불과 열흘 전까지만 해도 “시장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던 이 의장이 조건부 찬성으로 급선회한 셈이다. 곽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한 토론회에서 “우리 경제가 대기업 위주의 과점체제와 수직계열화 확대로 경제 전체의 창의력과 활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연기금 주주권 행사를 통한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을 주장했다. 하지만 재계와 보수적인 시민단체 등이 ‘대기업 길들이기’ ‘연기금 사회주의’라며 강력 반발하자 청와대는 ‘곽 위원장 개인적인 소신’이라며 선을 긋고 나서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참여정부 시절부터 연기금 의결권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연기금 운용은 수익성과 안전성 못지않게 투명성과 독립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지적해 왔다. 국민연금 시행 초창기인 노태우 정부 시절 주가를 떠받치기 위해 연기금을 투입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입히고도 나 몰라라 하는 관료들의 행태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곽 위원장은 시대의 화두인 ‘동반성장’과 ‘공정사회’를 기치로 내걸었지만 연기금 운용이 다시 정부 정책의 종속물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는 여전히 불식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여권은 노후자금을 맡긴 국민에게 우선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물어보아야 한다. 그러자면 투명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부터 제시해야 한다. 실추된 신뢰부터 되찾으라는 얘기다.

정부는 돌아선 민심을 붙들기 위해 대기업에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다.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편법 상속이나 납품가 후려치기 등 잘못된 악습은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 그런 면에서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통한 감시는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연기금을 주인 없는 쌈짓돈쯤으로 여기는 유전인자가 남아 있지 않은지 먼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