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은행 덩치보다 경쟁력 제고가 먼저다

산은금융지주와 우리금융지주가 산은 주도의 메가뱅크 설립방안을 놓고 정면충돌할 태세다. 산은금융지주는 그제 우선주 발행 등을 통한 인수자금 마련-기업공개-우리금융지주 인수합병이라는 ‘인수·민영화 패키지 플랜’을 내놓았다. ‘초대형 관치금융기관 탄생’이라는 비난을 잠재우기 위해 우리금융지주 인수와 민영화를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발전 수주에서 드러났듯 세계 50대 규모의 메가뱅크 부재라는 금융 취약점도 극복하겠다는 논리다. 강만수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기획재정부장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제기해온 메가뱅크론의 해법이기도 하다.

하지만 우리금융지주의 반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산은금융지주 주도의 메가뱅크는 본말(本末)이 뒤바뀌었다는 느낌을 지우기 어렵다. 어떤 명분을 갖다 붙이든 산은금융지주의 생존 기반 확보를 위해 우리금융지주의 수신 기반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이 진짜 속셈이다. 또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지분 매각을 통해 정부 지분율을 50%대로 낮추겠다는 것이 무슨 민영화인가. 정부가 보증하는 채권을 발행해 마련한 돈으로 우리금융지주를 인수하면 우리금융지주에 투입된 공적자금이 회수된다는 것도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오죽했으면 전문가들조차 교과서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지 않은가.



해외 자원개발에 나선 우리 업체들이 당면한 보다 큰 문제는 지급보증 여력이 있는 금융기관의 규모가 아니라 실력 부족이다. 아프리카 등 제3세계 국가들이 자원으로 개발비용을 대납하겠다고 할 때 이를 소화할 수 있는 인재가 없는 게 현실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조차 사업성을 제대로 가리지 못해 오늘날 심각한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투자은행(IB) 분야의 우리 현주소가 아닌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에서는 도리어 규모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각종 제어장치를 새롭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대 조류에 맞서 몸집만 키우면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이 가능하다는 발상은 단견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선결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