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재벌들의 빚 얻어 덩치 키우기 안 된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의 계열사가 385개에서 562개로 늘었다. 3년 동안 ‘기업 프렌들리’에 편승해 쌓아 두었던 현금을 투자하기는커녕,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덩치만 불렸다. 10대 그룹의 부채는 이 기간 동안 205조원이나 늘었다. 20대 대기업의 계열사는 922개로 36%나 급증했다. 이들의 자산 규모는 683조원에서 1054조원으로 54.2% 증가했다.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등 규제 완화로 투자 확대-일자리 창출-성장이라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리라는 기대와는 달리 재벌들이 문어발식 확장을 통해 제 배만 불린 것이다.

재벌들이 고액 배당과 성과급 잔치 등으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사이 서민의 살림살이는 더 팍팍해졌다.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2006년 0.331에서 2009년에는 0.345로 악화됐고, 중산층은 1997년 73.6％에서 2008년에는 63.2％로 줄어들었다. 반면 빈곤층은 2003년 18.3％에서 2009년 20.2%로 늘어났다. 올 들어 국민소득 2만 달러를 회복했다지만 서민에게는 숫자놀음일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두드러지기 시작한 양극화 현상이 이 정부의 친기업 정책으로 더욱 가속화된 탓이다. 정규직 월 평균소득 228만 9000원, 비정규직 125만 3000원이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재벌들은 계열사 증가를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 따른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한다. 현금 유보 증가도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실탄’이라고 설명한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재벌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의 성과라고 내세우는 돈 잔치는 이명박 정부가 고수해온 고환율-저금리 정책에 기인했다고 봐야 한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라며 삼성과 현대기아차 등 16개 수출대기업이 지난 3년간 고환율정책에 편승해 141조원이나 챙긴 반면 서민은 그만큼 물가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올 들어 ‘무상복지’와 ‘동반성장’이 정치권의 화두가 되고 있다. 2006년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 폐지 이후 재벌들이 무차별적으로 펼쳤던 영토 확장과 탐욕의 역풍이다. 산업화 시대를 견인해온 재벌이 국민의 존경을 받으려면 덩치 키우기에 앞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역할에 더욱 고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