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애플·구글 마구잡이 정보수집 규명하라

거대 플랫폼 기업 애플과 구글이 스마트폰 이용자들의 위치정보를 무단 수집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가 생명인 정보기술(IT) 업체가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뒤를 밟는 파렴치한 행위를 일삼아 온 셈이다. 애플은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고 강변하지만 눈가리고 아웅하기다. 수집된 정보가 아이폰 파일에 남아 있다는 사실은 어디에도 적시하지 않고 있다. 구글의 안드로이드 또한 위치정보 활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지도 서비스 등 주요 기능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해 동의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

사용자의 이동 궤적을 속속들이 보여주는 위치정보는 사생활 노출은 물론 범죄에 악용될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부터 수사당국이 애플 아이폰에 저장된 위치정보를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쯤 되면 스스로 개인 위치정보 사냥의 목적과 용처를 소상히 밝히고 사과와 재발방지에 나서는 것이 도리다.

국내 스마트폰 사용 인구는 이미 100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는 2015년까지 7조원을 들여 초고속 모바일망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선진국’ 도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IT 보안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사상누각이다. 그런 점에서도 정부는 위치정보 관리를 포함한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애플코리아에 아이폰의 위치정보법 위반 여부를 묻고, 향후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고 한다. 어항 속 금붕어처럼 개인의 사생활이 감시당하고 있는데 지나치게 안이한 대응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스마트폰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위치정보 관련 법안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사용자 개인으로서는 내 정보는 내가 지킨다는 각오를 새롭게 해야 한다. 그것이 스마트폰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