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금강산관광 원하면 변화부터 보여라

북한의 대남 기구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대변인이 현대그룹의 금강산 관광사업 독점권의 효력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남한 지역을 통한 금강산 관광은 현대가 계속 맡지만, 북한 지역을 통한 관광은 북이 맡되 해외사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했다. 이는 금강산 관광사업으로 수천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현대를 통해 관광 재개를 압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만큼 외화벌이가 다급하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지난해에 시작한 중국 여행사를 통한 금강산 관광객 유치 활동의 명분을 쌓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현대와 우리 정부는 물론 “계약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치는 남북 사업자 및 남북 당국 간 합의를 위반하는 것은 물론, 국제 관례에도 어긋나는 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제 밀어붙이기식 억지나 생떼는 통하지 않는다. 북한은 스스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적어도 유연해졌다는 평가를 들을 필요가 있다. 우리 정부는 2008년 7월 박왕자씨 피살 사건 이후 진상 규명, 재발 방지, 신변안전 보장 등을 금강산 관광 재개의 조건으로 제시했다. 북한은 2009년 8월 방북한 현정은 현대 회장에게 신변안전 보장 등을 약속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현 회장의 전언일 뿐, 우리 정부가 북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재발방지 약속 등을 통보받은 적은 없다고 한다. 게다가 북한은 2010년 4월 말 현대아산의 외금강 주요 시설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관리인원을 추방해 현대와 우리 정부에 배신감을 느끼게 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방해 책동 운운할 것이 아니라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외금강 주요 시설의 동결을 풀어야 한다. 그런 변화가 전제되어야 관광 재개가 가능하다.

우리 정부도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 북한 탓만 하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 금강산 관광은 기업의 문제만은 아니다. 북한의 개방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남북 관계 개선의 전기가 될 수 있다. 금강산 관광 금지가 장기화되면 그 자리를 중국을 비롯한 해외 자본이 메울 수도 있다. 현대는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기 위해 안간힘을 다하는 것 같다. 정부는 현대와 협조 관계를 유지하며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