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대책 두 마리 토끼 다 잡을 수 있나

정부와 한나라당이 그제 당정협의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부동산대책을 내놓았다. 먼저 지난해 ‘8·29대책’에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풀었던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다음 달부터 부활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795조원까지 치솟은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시한폭탄으로 떠오르자 돈줄을 죄어 가계 건전성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당정은 이와 함께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강남3구를 제외한 전국의 민영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취득세를 절반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가격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 및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계산인 것 같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에 대해서는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이 ‘집값이 오른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우리는 가계 건전성 확보와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상반된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당근’과 ‘채찍’을 동원하려는 여권의 고민을 모르는 바 아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번 대책의 효과보다는 역기능을 더 우려하고 있다.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전세난이 해소되기는커녕, 취득세 인하의 수혜가 예상되는 강남3구를 비롯한 주변지역의 집값만 들쑤셔놓지 않겠느냐는 불안이다. 가계부채 증가도 마찬가지다. 양극화 심화와 실질소득 감소에 따른 생계형 대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무작정 돈줄만 죄면 서민들은 금리가 더 높은 2금융권 등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취득세 감면 역시 지방정부의 재정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따라서 관련 법령 심의과정에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무엇보다 먼저 정책 목표를 가계 건정성 확보냐, 주택경기 활성화냐로 일원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과거에도 두세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대책을 숱하게 쏟아냈지만 시장은 항상 반대로 반응해온 사례를 적잖게 목격했다. 정책 공급자의 시각에서 대책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가계와 주택 실수요자, 주택건설업체 등 시장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보면 해답은 쉽게 구할 수 있다. 국회는 시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수렴해 보완책을 마련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