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축은행 정책실패도 책임 물어야 한다

금융위원회가 그제 저축은행 대주주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영건전화 대책을 내놓았다. 같은 날 감사원은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실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금융당국의 잘못된 규제 완화와 미온적인 대처 등이 저축은행 부실을 키웠다고 지적했다. 올 들어 부산저축은행 등 8개 저축은행이 문을 닫는 등 저축은행 부실사태에 대해 금융위는 대주주 쪽에 화살을 겨눈 반면 감사원은 정책과 감독 실패가 부실 확산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파악한 것이다. 하지만 정책 실패와 감독 소홀이 저축은행의 ‘사금고화’와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겼다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누차 지적한 대로 국민경제를 어지럽히는 금융부실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이번에야말로 정책 실패의 책임도 철저히 추궁해야 한다고 본다. 감사원도 80억원이 넘는 대규모 여신을 허용(8·8클럽제도)하는 바람에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의 빌미를 주었다고 지적하지 않았던가. 감독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도 여태껏 시행을 늦춘 이유도 한점 의혹 없이 규명돼야 한다. 특정인 때문에 저축은행 정책 실패 규명작업을 미적거렸다는 항간의 소문도 진위 여부가 가려져야 한다.

여야는 지난 11일 사실상 공적자금인 정부출연금을 투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 책임소재를 규명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벌써 전 정권이냐, 현 정권이냐로 선을 그어 정책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려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문회가 정쟁의 볼모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치권은 ‘정책 실패의 책임을 묻겠다.’던 약속을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그래야만 국민보다는 권력의 입맛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일부 정책 당국자의 일탈을 바로잡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