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금리인상 이후 경제정책 기조 확 바꿔라

정부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을 위해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냈다. 이명박 대통령은 어제 과천청사에서 국민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경제문제, 물가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의 이슈”라며 물가안정을 국정 최우선 순위로 둘 것임을 명확히 했다. 동시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해 2년 3개월 만에 3%대로 복귀시켰다. 정부의 정책 목표가 물가임을 재차 확인한 것이나 통화당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인상한 것은 때늦었지만 잘한 일이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가 갈수록 치솟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장률 5%, 물가목표 3%’라는 낡은 명제에 얽매여 운신의 폭이 좁았다. 그러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엊그제 “물가상승은 주로 공급 부문 충격에 기인하지만 최근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와 경기회복에 따른 물가 압력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물가 급등이 총수요 측면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음을 털어놨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물가안정에 올인하겠다고 한 이상 성장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성장과 물가는 양립할 수 없는 관계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고환율·초저금리’의 거시정책 기조를 바꾸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볼 때다. 물가 불안과 해외발 악재에 대한 대응능력을 키우려면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특히 정부와 통화당국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는 한 금리인상을 통해 물가를 잡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시장에서는 통화당국이 이번에 금리를 올린 것에 대해 ‘마지못해’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선제적이고 지속적으로 시그널을 보내줘야 시장도 정부의 의지에 대해 신뢰를 갖게 된다. 그래야 우려되는 인플레 기대 심리도 차단할 수 있다. 물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환율은 시장에 맡겨두는 게 낫다. 물가 안정을 위해 저환율을, 수출을 위해 고환율을 인위적으로 유도할 필요는 없다. 우려되는 가계부채에 대한 금리인상 효과는 양면적이다. 금리를 인상하면 가계부채를 더 늘리지 않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기존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자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위한 종합대책 등을 서둘러 마련해 금리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