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방개혁 목표는 전투에 이기는 군대다

국방부가 그제 군의 상부 지휘구조 개편과 전력증강, 장성 감축 등 국방개혁 73개 과제를 담은 ‘국방개혁307계획’을 내놨다. 군의 합동성 강화, 적극적 억지능력 제고, 효율성 극대화 등이 핵심 과제들이다. 1991년 8·18 개편 이후 군정·군령이 나눠져 비대해지고 행정화됐다는 지적과 함께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2020’ 개념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이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서 생생하게 보았듯이 북한의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위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국방개혁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합동성 강화 부문이 눈에 띈다. 합동참모본부 의장에게 직할부대의 인사·보직·징계 권한 등 군정권(軍政權)을, 각군 참모총장에게 작전지휘권을 부여해 이원화된 군정권과 군령권(軍令權)을 부분 통합했다.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군 조직개편이 완료되는 2020년까지 현재 440여명의 장성 중 15%인 60여명과 간부 100여명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고(高)고도 무인정찰기를 도입하고,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차세대 전투기)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대북 전투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창설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국방 개혁의 목표는 전투에 이기는 군대를 육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방부가 내놓은 청사진들이 발표대로 실천에 옮겨지는 게 중요하다. 목표는 거창한데 육·해·공군의 이기주의와 군의 개혁 의지 퇴색 등으로 흐지부지돼서는 안 된다. 개혁안 가운데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좀 더 논의돼야 하는 사안도 적지 않다. 지휘라인을 효율화한다고 해서 군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 되고, 이원화된 군정과 군령을 통합한다고 합참의장에 힘이 너무 쏠려 마찰의 소지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 1~2년 안에 마무리하는 개혁안이 아닌 만큼 좀 더 철저하고 꼼꼼히 따져 강한 군대로 거듭나는 데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