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참에 해외공관 비자비리 싹 도려내라

중국 상하이 총영사관의 스캔들이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다. 정체불명의 중국여성 덩신밍을 둘러싼 전 영사들의 단순한 치정문제인가 싶더니 이젠 기밀유출 의혹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바로 해외공관의 ‘비자 장사’ 문제다. 이번 사건을 보면 영사관의 고질적 병폐인 비자 비리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게다가 비자가 외교관들의 단순한 이권 개입 차원을 넘어 미인계에 홀딱 넘어가 허술하게 발급되고 있음을 만천하에 알렸다는 점에서 한심하고 걱정스럽다.

상하이 교민들에 따르면 비자 발급은 덩의 손에서 놀아났던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다. 덩을 통하면 보통 5일 정도 걸리는 비자가 1~2일로 단축되고, 받기 어려운 비자들도 쉽게 나왔다고 한다. 이 과정에서 500만~1000만원의 뒷돈이 오갔다고 한다. 덩은 12개 상하이 시내 여행사가 가졌던 한국비자 신청 대리권 가운데 하나를 쥐고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 그럴 경우 신청 수수료만 챙겨도 연간 10억원을 벌 수 있다고 한다. 손쉽게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일이 바로 비자 장사인 것이다.



이것은 덩이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덩이 비자 발급을 담당하는 법무부 출신의 H 전 영사 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유혹한 것도 다 이 때문이다. 상하이 총영사관은 최근에만 2차례 부적정한 비자심사·발급 업무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고 한다. 엉터리 서류를 내밀었는데도 무사통과됐다는 것인데 서류의 위·변조 여부 등 기본적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보면 외교관들은 엄격히 집행해야 할 비자 발급을 덩의 치마폭에 싸여 소홀히 함으로써 불법적인 비자 장사를 할 수 있도록 방조한 셈이다.

사실 우리 영사관의 비자 장사는 잊을 만하면 터진다. 브로커로부터 수억원을 받고 위조된 비자서류를 눈감아 주고, 비자 한건당 수백만원씩 받고 팔아 넘긴 일 모두 외교관들이 저지른 일들이다. 외교관들의 기강이 이리 해이할진대 외교통상부는 왜 해외공관 관리·감독에 뒷짐만 지고 있는가. 덩의 비자 발급 알선부분에 대해 총리실의 조사가 끝나면 검찰은 전 영사 등 관련자들을 불러 철저히 수사하라. 이번 기회에 해외공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자 비리’의 싹을 도려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