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사 1만명 해외파견 탁상행정 아닌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교사들의 전문성·국제역량 강화와 교원 임용 적체 해소를 위해 현직 교사와 미임용 예비 교사 1만여명을 해외에 파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5년까지 예산 60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라고 한다. 현직 교사 5620명을 뽑아 미국·영국·유럽연합(EU)·동남아시아 등에 연수를 보낼 방침이다. 3~6개월인 파견 기간을 1년으로 늘린다. 교육·사범대 재학·졸업생의 해외진출 기회도 확대시키겠다고 한다. 예비 교사들의 해외 교사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도 추진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 계획이 혈세만 낭비하고 실효성은 약한 탁상행정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지금도 교사들의 해외연수제도는 부지기수다. 머릿수 채우기나 포상 형식이 대부분이다. 해외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조차 주먹구구식이라고 지적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한국 교사연수자들이 단기간 돈벌이 수단이라는 인식이 퍼져 있다고 하니 안타깝다. 새로운 연수제도를 만들려 하지 말고 있는 제도라도 제대로 하라는 것이 일선 교사들의 요망이다. 예비 교사를 연수 보내겠다는 발상은 더 한심하다. 그들은 연수를 다녀오면 결국 임용고시를 치러야 한다. 현실적으로도 언어와 문화는 물론 법률적인 장벽 때문에 외국에서의 교사 취업은 대단히 어렵다.

예비 교사 개인의 해외 취업을 혈세로 지원하려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 임용되지 못하는 예비 교사는 올해 27만여명, 5년 뒤에 33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들 중 일부를 해외 취업시킨다고 해도 교원 적체 해소는 요원하다. 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발이 이뤄질지 벌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 계획은 교육·사범대 재학생과 졸업생들의 불만을 의식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 같다. 교과부는 나랏돈 가지고 선심 쓰는 행정을 더 이상은 말아야 한다. 근본적인 교원 적체 해소책 마련이 급선무임을 빨리 깨닫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