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주 ‘무상복지’ 자중지란부터 정리해야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주도하는 ‘무(無)증세 무상복지론’을 놓고 당내에서조차 논란을 벌이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공허한 발상이라고 직격탄을 날리고, 정세균·천정배 최고위원도 손 대표의 밀어붙이기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민주당은 대선 예비주자들의 보편적 복지 논쟁으로 자중지란에 빠진 모습이다. 자기 편마저 인정하지 않는 방안으로는 남의 편은 물론이고 국민을 설득할 수는 없다. 민주당이 ‘공짜 복지’를 대선 이슈로 내놓고 재미를 보려면 먼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

민주당은 무상 급식·의료·보육과 반값 대학 등록금 등 이른바 ‘3+1’을 증세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이나 관료 출신 의원들 상당수는 내용상의 오류, 즉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정 최고위원이 솔직하고 과감하게 부유세를 신설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무증세 무상복지론이 솔직하지 않다는 반증이다. 내부에서도 거짓이라고 하는 마당에 어느 누가 솔직하다고 생각할 것인지 민주당 스스로 되짚어 볼 일이다. 정 최고위원과 정세균·천정배 최고위원 등은 손 대표의 속도전을 문제 삼고 있어 절차상의 하자 논란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 더욱이 민주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부자 감세 철회, 비과세 감면비율 축소 등은 세목 신설만 아닐 뿐 결과적으로는 증세와 다를 게 없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이런 자가당착적인 당론으로 국민의 평가를 받기에는 시기상조다. 민주당은 무상복지론이 기만이 아니라면 실천 가능한 방안을 통일되게 내놓아야 한다. 아니면 당장 실현하기 어렵지만 그 목표를 향해 끝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솔직해지는 게 더 나을 것이다.

민주당의 복지논쟁은 ‘준비 안된 논쟁’이다.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복지론을 화두로 던지자 화들짝 놀라 부랴부랴 꺼내들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그러다 보니 그 내용이 설익을 수밖에 없고, 말보다 마차가 앞선 꼴이라는 내부 비판까지 자초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은 어설프고 위험한 무상 복지론을 고집하지 말고 자성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내부 경고마저 무시하고 국민에게 헛된 기대를 심어준다면 그 대가는 쓰디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