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고위직 인사에 뒷말 왜 이리 많나

지난 주말에 단행된 고검장급 6명의 순환 인사를 두고 뒷말이 많다. 법무부는 조직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검찰의 알력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김준규 검찰총장의 임기가 6개월밖에 남지 않은 점도 알력설을 뒷받침한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에서 검찰의 반대를 무릅쓰고 남기춘 서울서부지검장을 좌천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자 남 지검장은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남 지검장은 한화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면서 ‘과욕의 결과’라든가 ‘구식 칼잡이’라는 비난을 샀다. 하지만 범죄와의 전쟁에서 ‘장수’를 보호하지 않으면 검찰의 거악 척결 기능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일선 검사들의 사기도 떨어진다. ‘대표적인 강골’이자 ‘마지막 남은 야전 사령관’으로 불리던 남 지검장을 내치는 것은 신중했어야 했다. 장기적으로 검찰에도 이롭지 않다.

이번 인사가 대구고검장으로 발령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는 뒷말이 나오는 것도 마뜩지 않다. 무죄가 선고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민간인불법사찰 사건, ‘그랜저 검사’ 파문 등으로 상처를 입은 노 중앙지검장을 6개월 뒤에 단행될 검찰총장 인사의 후보군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고향 관할청에서 자기관리를 하게 했다는 것이다. 법조계에선 이번 인사 이후 노 지검장을 포함해 6명의 고검장급들이 차기 총장이 되기 위해 치열한 경주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보는 것 같다.

그런 뒷말이 나오는 것은 검찰 인사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투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민은 안중에도 없어 보인다. 최근 검찰에 대한 신뢰는 크게 떨어졌다. 검찰은 본연의 임무에 더 충실해야 한다. 검찰은 기본적으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다. 검찰 고위직들은 권력 게임에 빠질 것이 아니라 분위기를 쇄신해 검찰 바로 세우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