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민 더 챙겨야 할 내년 우리경제

내년 한국 경제는 성장세가 상당히 둔화되는 반면 물가불안이 더 커질 것이라고 한은이 전망했다. 경제성장률은 올해 6.1%에서 4.5%로 꺾이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5%로 치솟아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제유가나 농산물 등 일시적 급변동 품목을 뺀 장기적·기조적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3.1%로 올해 1.8%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물가가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인 지 오래지만 내년 상반기엔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한다. 성장세는 꺾이는데 물가가 오르면 서민들의 생활은 그만큼 곤궁해진다.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실시됐던 각종 재정 지원마저 사라져 서민 가계는 이래저래 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다. 물가억제를 위한 한은의 금리인상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는 물가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내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불안요인에서부터 주요국의 더딘 경기회복과 유럽 재정위기, 중국의 긴축정책 등 대외 불확실성까지 안팎에서 몰려오는 불안요인이 우리 경제에 큰 부담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목청을 높였던 서민물가 안정 약속은 끝까지 지켜야 한다.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은 올해 2만 달러 회복이 확실시되고 내년에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한국은행이 어제 밝혔다. 단순하게 보면 반가운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지도 않다. 국민소득 평균값이 높아진다고 모든 국민의 소득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돌아가도록 정책적 배려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올해 24.3%에서 내년에는 6.5%로 크게 낮아질 것이라는 게 한은의 전망이다. 글로벌 위기 속에 대기업들이 눈부신 영업실적을 올리고 현금자산을 크게 늘렸음에도 대내외 불확실성을 핑계로 투자를 기피하면 결과는 참담하다. 사회 전반에 활력이 떨어지면서 고용이 줄고 소비가 감소해 경기가 침체국면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기업은 부자인데 국민은 가난한 구조가 고착화되지 않도록 기업들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식 개선과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