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렴도 꼴찌’ 검찰 내부비리 척결 나서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검찰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등급을 받았다. 이래서야 우리사회의 각종 비리를 척결해야 할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뿐 아니라 법무부 경찰청 등 이른바 권력기관이 모두 ‘보통’ 또는 ‘미흡’ 평가를 받았다니 범법자들이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랄 수 있느냐고 묻더라도 별 할말이 없을 듯싶다. 이렇게 검찰의 청렴도가 낮은 가장 큰 이유는 내부의 치부부터 도려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이다.

최근 일련의 사건을 보면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해 법 앞의 평등 정신은 물론 균형 감각마저 잃어버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다. ‘그랜저 검사’ 사건만 하더라도 그렇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에게 그랜저승용차를 받은 검사를 무혐의처분했다가 언론과 정치권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뒤늦게 재수사를 통해 구속했다. 방송 등에서 향응 및 성 접대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한 ‘스폰서 검사’ 사건은 특검까지 동원됐지만 결국 용두사미로 끝났다. 현재 검찰은 도덕불감증에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검찰은 내부 비리가 적발되면 가혹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엄중한 징계나 사법처리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울러 감찰 기능과 청렴 교육을 크게 강화해야 한다. 그런 뒤에 외부의 비리도 성역 없이 근절해 나가야 한다.

우리사회에는 요즘 공정사회가 화두가 됐다. 공정사회를 이끌 수 있는 핵심 기관은 공익의 대변자로 형벌을 집행하는 검찰이다. 검찰의 신뢰가 낮으면 검찰뿐 아니라 국가가 불행해진다. 국민이 공권력 행사를 정당한 것으로 믿지 못하면 국가 기반까지 흔들릴 수 있다. 검찰은 스스로 예전보다 훨씬 깨끗해졌다고 생각할 것이다. 맞는 얘기다. 하지만 국민의 기대는 훨씬 높아졌다. 그 괴리를 좁히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야 청렴도 등급을 높이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