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는 예산안 졸속처리 후유증 수습하라

한나라당이 새해 예산안을 단독으로,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가 드러났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총체적인 수준을 보는 것 같다. 대표적인 게 불교계를 불필요하게 자극한 템플스테이 예산이다. 불교계는 올해 수준(185억원)의 예산이 유지되기를 희망했으나 지난 8일 통과한 예산은 122억원에 불과하다. 불교계는 예산이 대폭 삭감되자,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잖아도 이명박 정부 출범 뒤부터 ‘종교편향’이라는 지적을 해온 불교계는 정부 관계자와 한나라당 의원의 사찰 출입을 거부하는 등 대립각을 분명히 세우고 있다. 불교계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템플스테이 사업은 2002년 월드컵 이후 정부가 불교계에 요청해 시작된 사업이다. 불교차원으로만 볼 사업이 결코 아니다. 현 정부는 불교문화, 불교문화재, 전통사찰이 한국문화재나 전통문화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에 대한 인식이 없다는 게 불교계의 판단인 듯하다. 조계종 총무원은 4대강 사업을 종단 차원에서 반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그제 ‘한나라당과 현 정부는 끝났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나라당은 6·2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강원도민의 성난 민심을 반영,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사업비를 반영하려고 했으나 단독처리된 예산안에 이 사업비는 한푼도 없다. 한나라당은 정작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는 데에는 소홀했지만 실세들은 민주당의 실력자들과 함께 엄청난 지역구 관련 예산을 챙겼다. 대표적으로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지역구(경북 포항 남·울릉)에는 당초 정부안보다도 1400억원이나 더 책정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포항의 과메기산업화가공단지에는 10억원의 예산이 반영됐지만 과메기보다 더 절실한 방학 중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은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정부는 방학 중 결식아동 예산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에만 맡겨 둘 수는 없는 일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졸속처리와 관련, 책임을 확실하게 물어야 한다. 방학 중 결식아동이 없도록 대책도 세우기 바란다. 템플스테이를 비롯해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누락된 부분은 관광진흥기금 등 각종 기금이나 예비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반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