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미 FTA 과정·내용 국회서 꼼꼼히 따져라

말도 많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이 마무리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주 미국에서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을 갖고 자동차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추가협상을 끝냈다. 추가협상이라고는 하지만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정부 간에 2007년 4월 타결된 FTA의 자동차 부문과는 상당부분 달라 재협상이나 마찬가지다. 양국 정부는 승용차에 물리는 관세는 FTA 발효 후 5년째에 없애기로 했다. 2007년 체결한 FTA 협정문에는 미국은 3000㏄ 이하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즉시 없애고, 300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이내 철폐하기로 돼 있다.

양국 정부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미국산 자동차의 환경 및 안전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한국에서 수출한 자동차가 급격히 늘면 미국이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를 관세 철폐 이후 10년간 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미국의 자동차 산업 보호를 위해 전반적으로 한국차의 미국시장 진출에 대한 규제는 종전 FTA 협정문보다 강화하고 미국차의 한국시장 진출은 보다 쉽게 하는 내용이다.



전반적으로 미국의 자동차 산업이 어려운 처지에 있다는 점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국인 미국이 한국에 추가협상을 요구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한·미 FTA는 3년 전에 타결되고 정부 간 서명이 이뤄졌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추가협상을 요구했다. 우리 정부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힘을 무시할 수 없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FTA 추가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된 것도 흔쾌하지가 않다. 미국이 우리나라의 안보문제를 이용, 너무 몰아붙인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FTA 추가협상 내용과 관련, 굴욕협상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자동차 분야에서 양보한 게 실질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지만 국회에서의 비준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러나 한·미 FTA는 경제적인 효과 이외에도 한·미동맹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떠나 FTA 추가협상 과정과 내용, 이해득실 등을 꼼꼼히 따져 국민과 국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