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현 상황서 장외투쟁이 국민공감 얻겠나

민주당은 어제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중단한 4대강 사업 반대 장외투쟁을 재개했다. 연평도 사태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일부 누리꾼들이 ‘장외투정’이라고 비아냥대는 장외투쟁을 선택한 것이다. 민주당은 장외 여론전을 통해 4대강 예산 삭감 투쟁의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손학규 대표는 어제 “4대강 예산 저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온몸을 바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공주의 금남보 건설 현장을 둘러봤다. 민주당은 5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 장외집회 후 서명운동과 전국 순회 규탄대회 등 장외 투쟁 강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야당은 국회활동이 여의치 않을 때 장외투쟁을 할 수 있다. 장외투쟁은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현 상황서 야당의 장외투쟁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장외투쟁의 명분으로 제시한 4대강 사업은 보 건설과 준설 사업의 경우 이미 60%이상 진행된 곳이 많다고 한다. 이 단계에서 4대강 사업이 중단되면 복구 비용이 더 들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4대강 사업 중단이 국민의 부담을 늘릴 수 있다는 얘기다. 법원도 4대강 사업의 손을 들어주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어제 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4대강 사업 중단을 고리로 한 장외투쟁은 국민공감을 얻기 힘들어 보인다.

여당인 한나라당이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도 아쉬운 대목이다. 한나라당이 4대강 예산을 둘러싼 국회 내 극한 대치까지 연출하지 않았다면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지 않았을 수도 있다. 실제로 그제 국토해양위 회의장이 4대강 사업 예산 문제로 아수라장이 된 것과 관련,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여야가 한 발씩 물러나야 충돌을 막을 수 있다. 수공 예산까지 포함해 2~3%밖에 안 되는 예산을 놓고 작년에 이어 올해도 다른 예산 심의가 안 된다면 국회의 권위도 떨어지고, 정권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는 것”이라고 우려했을 정도다. 여야는 정기국회 개회 때 민생을 외치더니 결국 막판에 당리당략에 의한 극한 대치를 하고 있다. 아직도 국민이 두렵지 않은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