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새 국방장관 안보라인 쇄신 출발점돼야

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가 어제 첫 관문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치렀다. 청문회 보고서 채택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임명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김 후보자는 결격 사유가 별로 없고, 엄중한 안보 상황임을 감안하면 무난히 임명될 듯한 분위기다. 그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로 깊게 드리워진 안보 불안을 해소해야 하는 무거운 책무를 안고 있다. 새 국방 총수로 임명된다면 이를 계기로 흐트러진 모든 안보라인을 하루빨리 재정비해야 한다. 자기 반성 아래 쇄신이 이뤄져야 가능하다.

군은 대응 포격 과정에서 장비는 물론 전략·전술 등 모든 면에서 적을 압도하지 못했다. 북 진지를 제대로 타격하지 못해 논밭에 K9 자주포의 포탄을 쏟아부었다. 대응포격 명중률이 1.25%라는 야당 의원의 비판을 허투루 들으면 강군으로 거듭날 수 없다. 군 수뇌부를 포함한 안보 당국자들의 인식과 자세부터 바뀌어야 한다. 군 평생을 야전에서 보낸 김 후보자는 야전 중심의 전투형 군대를 육성해 북한이 도발 엄두도 못 내게 하겠다고 천명했다. 임전무퇴의 실천을 기대한다.



청와대나 군, 정보당국 할 것 없이 안보라인이 흔들리고 있다.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양새는 빈틈을 더 키울 뿐이다. 북 도발 징후를 감지했느니 안 했느니, 국정원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니 안 했느니, 대통령의 확전 자제 발언이 있었느니 없었느니 등을 놓고 헛된 공방만 벌이고 있다. 민감한 안보기밀 사항이 그들의 입을 통해 여과 없이 유출되고 있다. 누구 하나 자신의 잘못이라고 나서지 않는다. 국민들은 북 도발에 격앙돼 있고, 추가 도발에 불안해하고 있다. 외교안보 라인만은 얼음장보다 차가운 이성적 대응이 필요하다. 전력과 전의를 최강으로 키워 북한의 도발 본능을 잠재우는 게 본질이다.

민주당 대표는 안보라인 전원의 해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에서도 문제 있는 인사는 바꿔야 한다고 일부 동조한다. 솔직히 안보라인의 혼선 양상을 보면 ‘3류성 행태’를 드러낸 일이 적지 않다. 책임을 물어야 할 인사가 한둘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깡그리 바꾸는 일은 가능하지도, 능사도 아니다. 그들이 심기일전해 안보의 중심을 잡는 게 더 시급하다. 국방장관 교체가 외교안보라인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