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관만으론 안 된다… 軍 전면 쇄신하라

김태영 국방장관과 김병기 청와대 국방비서관을 경질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에서 다시 확인된 군의 무사안일과 총체적인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쇄신이 절실하다. 장관 경질은 쇄신의 시작일 뿐이다. 먼저 군 수뇌부를 전면 물갈이해야 한다. 천안함 폭침에도 불구하고 한 치의 변화도 이뤄내지 못한 수뇌부를 그대로 두고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바로잡지 않고는 쇄신을 기대할 수 없다. 후임 장관으로 내정된 김관진 전 합참의장뿐 아니라 군 수뇌부에는 경험이 풍부한 야전군 출신이 중용돼야 한다. 또한 청렴하고 강직한 인물이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행정이나 정책 분야에서 큰 군인들이 득세한 탓에 원칙을 따르기보다 약삭빠르게 대응하거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는 평가가 많다. 군인은 군인다워야 한다. 군인의 본분은 적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사수하는 것이다.

새 육·해·공군 체제가 들어서면 군의 조직, 교전 시스템을 재점검하는 동시에 기강을 확립해야 한다. 군의 미숙하고 안이한 대응, 최근의 잇따른 사고는 기강이 해이해진 탓이 크다. 북의 공격에 대해서는 즉각 응징하는 체제를 서둘러 만들어야 한다. 현대전에서 곧바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몇 분 사이에 자국의 주요 시설이 모두 파괴된다는 것을 뜻한다. 더욱이 이번처럼 13분,15분 만에 응전한다는 것은 군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하는 것이다. ‘비례성의 원칙’과 확전 방지에 얽매인 교전규칙은 도발 즉시 적의 공격 원점에 궤멸 수준의 타격을 가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한다.

북한은 여전히 북방한계선(NLL)을 인정할 수 없다며 지속적으로 무력행동에 나설 것임을 위협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시했듯이 즉각 서해 5도의 전력을 대폭 증강해야 한다. 아울러 새 수뇌부는 국방선진화위원회가 확정한 국방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 특히 국방비의 효율적 집행과 군 장비 획득의 투명성 확보 등 ‘군수비리’를 뿌리 뽑아야 한다. 국민은 말로만 명품인 무기나, 말로만 최강인 군대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적을 무력화할 수 있는 무기체계와 불퇴전의 강군을 원한다. 강력하면서도 전면적인 쇄신만이 땅에 떨어진 군의 신뢰를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