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설계결함·거짓정비… 軍需 환부 도려내라

국방부가 국산기술로 개발한 한국형 K계열 무기에 대한 합동조사단의 감사결과를 어제 발표했다. K21 장갑차의 침몰사고는 총체적인 설계 결함으로 드러났다. 포신이 파열된 K1 전차는 포신의 문제가 아니라 포강의 균열문제이며, 엔진고장을 일으킨 K9 자주포는 부동액 조달 소홀 때문이라고 각각 밝혔다. K1 전차와 K9 자주포의 경우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운용상의 하자라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럽다. 그러나 K21 장갑차는 한국형 무기 개발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준다. 연구 개발의 총괄기관인 방위사업청은 조정과 통제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개발을 주관한 국방과학연구소는 단계별 평가에 미흡했다. 국방기술품질원은 중요 부품의 규격을 잘못 관리했다. 육군시험단은 운영시험 평가에 소홀했다는 것이다.

검찰과 군검찰이 수사 중인 해군의 대잠수함 링스헬기와 대잠수함 초계기 P3C의 거짓정비 사건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핵심전력인 링스헬기가 추락하거나 불시착한 원인이 해군 군수사령부 소속 장교와 부사관이 정비용역업체에서 돈을 받고, 하지도 않은 정비를 한 것으로 눈감아 준 탓이라는 것이다. 3개 용역 사는 2003년부터 67회에 걸쳐 255점의 부품을 엉터리 정비해 20억원의 예산을 꿀꺽했다고 한다.

패색이 짙었던 한국전쟁의 전세를 단숨에 뒤집은 맥아더 원수의 인천상륙작전 핵심은 보급라인이 길어진 인민군의 보급선 차단이었다. 맥아더는 상륙작전을 시작하기 전 “전쟁역사상 육군의 공급선을 차단하면 열에 아홉은 무너지기 마련”이라고 큰소리쳤다. 현대전의 양상이 공군과 해군 위주로 변하고 있지만, 맥아더의 지적은 여전히 금과옥조다. 군수는 작전의 젖줄이자 생명선이다. 전쟁이나 작전에서 승리하려면 양질의 군수품을 차질없이 공급받아야 한다. 대개 군의 기강이 흔들리면 군수분야의 부패가 움튼다. 지금 우리 군 곳곳에서 머리를 드는 군수 관련 비리는 방위력을 갉아먹는 암적인 존재이다. 이참에 군 관계자와 업체의 유착을 막을 투명한 군수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또 불량 무기를 만든 무기개발 관계자에게 법적·재정적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