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국의 무례한 FTA협정문 수정 요구

미국이 지난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통상장관 추가 협상과정에서 상식에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미 양국은 11일로 예정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전에 한·미 FTA를 마무리지으려고 했지만 미국 측의 지나친 요구로 결정을 미루게 됐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그제 국회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지난 8~10일 있었던 협상내용을 설명했다. 김 본부장에 따르면 미국은 통상장관 회담에서 지난 2007년 4월에 타결된 협정문 내용을 수정해야 하는 수준의 무례한 요구를 했다.

미국은 모든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철폐 시한 연장을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와 조지 W 부시 정부 간에 타결된 FTA에는 미국은 3000㏄ 이하의 한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는 관세 2.5%를 즉시 없애고, 3000㏄를 초과하는 경우 3년 뒤 철폐하기로 돼 있다. 픽업트럭은 10년에 걸쳐 25%의 관세를 없애기로 돼 있다. 하지만 오바마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수출이 급격히 늘면 자국 자동차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관세를 높이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세이프가드(safeguard·긴급 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사실상 재협상을 하자는 얘기다. FTA를 하는 근본 취지는 비준 당사국의 제품에 관세를 없애 제3국과 경쟁할 때 서로 가격경쟁력을 높여 주려는 데 있다. 이런 점에서 미국의 요구는 사실상 FTA를 하지 말자는 것과 다를 게 없다.

FTA가 타결된 이후 3년여 동안 국내 문제를 핑계로 후속절차를 준비하는 데 허송세월하다 뒤늦게 협상하자는 미국의 요구는 당초부터 무례한 것이었다. 미국의 무례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FTA의 근간을 훼손하는 몰상식한 요구로 이어진 것이다. 해도 해도 너무한다. FTA와는 관계도 없는 쇠고기 문제를 들고나와 압박한 것도 무례하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그동안 “협정문의 점 하나도 고치지 않겠다.”고 공언해온 것을 명심해야 한다. FTA의 본질을 흔드는 것은 결코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협정문을 바꿔 국회의 재비준을 받을 상황이 되면 국민들도 납득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