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중간선거 민주당 참패와 한· 미 FTA

미국 중간선거에서 집권 민주당이 참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심각한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민주당은 상원에서는 가까스로 과반 의석을 확보했지만 하원과 주지사 선거에서는 참담하게 패배했다. 상원을 제외한 여소야대 형국이 됐다. 보통 집권당은 정부 출범 2년 만에 치러지는 중간선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이번의 선거결과는 집권당으로서는 1938년 이후 72년 만의 최악 성적표다. 경제가 나아지지 않은 게 민주당이 패배한 주 요인이다. 오바마 정부와 국민 간의 소통 부족을 꼽는 전문가들도 많다. 2년 뒤 대통령선거를 앞둔 한국의 여야는 중간선거 결과에 담긴 뜻을 잘 읽어야 웃을 수 있을 것이다.

미국 공화당이 승리했지만 정권이 바뀐 것도 아니고 상원에서는 여전히 민주당이 우세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이 바뀔 가능성은 높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중간선거 이후의 한·미 관계에 대한 보다 정교한 분석을 바탕으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보수적인 공화당은 한·미 동맹을 중시하고 있어 대북관계에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전보다 북한에 대한 강경한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은 있다.



공화당의 승리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공화당은 민주당보다 한·미 FTA에 호의적인 편이다. FTA를 다루는 하원 세입위원회의 현 민주당 소속 샌더 레빈 위원장은 한·미 FTA에 미온적이었지만 새로 위원장을 맡게 될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 의원은 FTA 찬성론자로 분류된다. FTA를 하면 업종에 따라 명암은 갈리지만 원론적으로 비준 당사국은 상대방의 국가에서 제3국보다 가격경쟁면에서 유리해진다. 하지만 한·미 정부는 2007년 4월 FTA를 타결했지만 정치권의 미온적인 분위기 탓에 국회 비준을 얻지 못하고 있다.

어제 서울에서는 이틀간의 일정으로 한·미 FTA와 관련한 실무협상이 시작됐다. 1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최종 실무협상 성격이 짙다. 정부는 FTA가 중요하고 급하다고 해서 납득할 수 없는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 판매 대수가 적은 미국산 자동차의 경우 환경기준을 다소 완화하는 등 제한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으로 끝내야 한다. 노무현 정부 시절 타결된 내용의 근간을 흔드는 양보를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