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부 공무원 퇴출 철밥통 깨는 계기로

고용노동부가 그제 업무능력이 떨어지고 근무태도가 불량한 4급 1명과 5급 7명 등 8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퇴출이 결정된 간부 공무원들은 지난 5개월간 4급 4명, 5급 1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교육 및 업무평가 프로그램에서 낙제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퇴출 공무원들은 직원들과의 소통이나 타부서와의 업무협조에 문제가 많고 자기주장이 강한 독불장군이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고용부는 6, 7급 23명에 대해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조만간 퇴출자를 또 가려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부처 공무원의 퇴출은 처음이어서 다른 부처 공무원들도 긴장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퇴출바람이 어디까지 몰아칠지 모르지만, 이제 공직에 일단 몸을 담그면 신분과 정년이 보장되는 시대는 끝났다고 봐야 할 것이다.

서울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3년 전부터 무능·태만 공무원 퇴출시스템을 가동시켜 일벌백계의 효과를 톡톡히 보았다. 2007년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부동, 부정부패, 무위무능이 공직사회에서 없어질 때까지 퇴출제를 시행하겠다며 팔을 걷어붙였다. 그 결과 지난 3년 동안 60여명이 공직을 떠나야 했다. 1만명이 넘는 서울시 공무원 중 60명은 보잘것 없는 수치다. 하지만 서울시의 분위기는 미흡하긴 해도, 한해가 다르게 개선되고 있다. 조직에 작은 충격만으로 이렇게 큰 효과를 볼 수 있는데도 그동안 손을 대지 못한 것은 장관이나 단체장들이 너무 무책임했던 탓이다.

나태하고 불성실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에 엄연히 퇴출 근거가 있다. 그런데도 좋은 게 좋다며 덮고 지나가면 공직사회의 일신은 백년하청이다. 이번 고용부의 공무원 퇴출은 전임 임태희 장관(현 대통령 비서실장)이 틀을 짜고 박재완 장관이 이어받아 일관성 있게 추진한 결과다. 재임 중 자리만 지키다가 떠나겠다는 장관들이었다면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공직사회의 변화와 혁신은 공무원 스스로 주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런 만큼 장관과 단체장들이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고 공직사회에 끊임없이 새바람과 긴장을 불어넣어야 이른바 ‘철밥통’을 깨뜨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