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고 퍼준 카이스트, 실속 차린 전 고관들

카이스트(KAIST)가 전직 고위관료들에게 강의도 맡기지 않으면서 초빙교수라는 명목으로 거액의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우식 전 과학부총리, 이규성 전 재정경제부장관, 양승택 전 정보통신부장관은 3000만~8000만원을 받았다. 강의도 안 했는데 3년 동안 65명에게 지급된 돈이 22억 6393만원이었다. 그러니 모종의 대가 관계가 있다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서남표 총장의 연임에 앞장선 것으로 알려진 카이스트 이사회 류근철 박사는 무려 1억 5500만원을 받아 인맥관리용이었다는 추측도 나돈다고 한다.

카이스트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정당하게 연봉을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 강의료는 아니지만 정책자문과 논문지도, 연구지도, 비정기 특별강연, 리더십 강좌에 대한 수당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비정기적인 정책 자문, 연구 지도, 특별 강연료 등은 그때그때 일회성 경비로 처리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카이스트는 인사위원회가 들러리를 선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식시켜야 한다. 인사위원회가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채용 및 보수는 어떤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결정했는지 등에 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2006년에 취임해 지난 7월 연임에 성공한 서 총장은 학부 전과목 100% 영어강의 의무화, 교수 정년보장 심사강화, 성적 부진 학생 장학금 지급 중단 등으로 대학 개혁에 앞장섰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국고를 멋대로 쓰도록 방치했다면 바로잡아야 한다. 전직 고위관료들은 실속은 차렸겠으나 망신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안타깝게도 더 자중자애해야 할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스스로 특혜를 받고 있거나 로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생각을 했어야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철저한 감사를 통해 치부가 있다면 도려내 같은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