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웃나라 지도자를 정쟁대상 삼아서야…
수정 2010-10-22 00:38
입력 2010-10-22 00:00
이명박정부는 햇볕 일변도 정책을 편 국민의 정부·참여정부와는 다른 대북 정책을 내걸고 출범했다. 지난 대선에서도 교류협력은 하되 핵개발이나 적대적 행위 시에는 지원을 줄이는 상호주의적 대북 접근을 하겠다는 공약을 걸고 지지를 얻어 집권했다. 그래서 박 원내대표가 전한, “왜 한국이 과거 정부와 달리 남북 교류협력을 안 해 긴장관계를 유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시 부주석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외교적 갈등을 부를 소재였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을 포기하라는 주문으로, 타국에 대한 내정간섭을 금기시해 온 중국외교의 근간을 부인하는 언사인 까닭이다. 다행히 중국 정부가 발언 내용 자체를 부인해 한·중 간 험한 꼴은 면하게 됐지만, 애당초 입에 올리는 것조차 신중했어야 할 이유다. 외교정책에 대한 야권의 건설적 비판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를 위해 진위를 떠나 외국 지도자의 비공개 발언을 정쟁의 불쏘시개로 삼는 일은 타기해야 할 행태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은 면담 참석자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우자는 주장까지 폈다. 면담에 배석한 신정승 전 주중대사는 부인하는 반면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그런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엇갈린 주장을 펴고 있는 탓이다. 이런 마당에 국감을 한들 조선조 한때의 모화(慕華)사상에 대한 데자뷔 현상(旣視感)을 일으키는 것 이외에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우리는 이쯤에서 논란을 수습하는 게 그나마 나라의 체통을 지키는 일이라고 본다. 먼저 박 원내대표 측이 결자해지 차원에서 정말로 정확한 면담록이 있다면 내놓아야 한다. 아니면 통역과정에서 자구 자체가 잘못 해석됐을 가능성 등을 솔직히 해명, 한·중관계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해야 한다.
2010-10-2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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