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위산업 개편 부패고리부터 끊어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가 방위산업을 내수 중심에서 수출 중심으로, 관 주도에서 민간 중심으로 바꿔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2020년까지 방위산업 규모를 연간 100억 달러 생산, 40억 달러 수출로 늘리고 일자리도 5만개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현재 우리 방위산업의 수출 규모는 세계 10위권으로 경제력에 견줘 아주 초라하다. 연간 2억 5000만 달러로 세계 무기시장 교역액의 0.5%에 불과하다.

이렇게 방위산업이 침체된 것은 내수·관 중심으로 운용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 및 민간 중심 계획은 바람직하고 옳은 방향이다. 아울러 곽승준 위원장이 밝혔듯이 “방위산업과 무기 획득 과정의 문제점을 개혁해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이 과제다. 이는 경쟁 및 감시 장치가 없는 방만·비효율 경영과 고질적인 군납 비리, 즉 무기와 장비 도입 과정의 커미션 수수와 단가 조작 등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얼마 전 밝혀진 ‘물이 새는 신형 전투화’는 우리 방위산업의 실상을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더욱이 그 전투화는 8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것이다. 그뿐 아니다. 지난 몇달 새에 K21 장갑차 침몰, K1 포신 폭발, K2 흑표전차의 파워팩 결함, K9 자주포의 엔진 구멍, 450t급 고속함의 갈지(之)자 항해 등 최신형 장비들의 결함이 걷잡을 수 없이 터져 나왔다. 임계점에 이른 방위산업 체계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방위산업을 육성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군납 비리와 비효율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관련자들을 엄벌해 부패고리를 끊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않으면 값이 비싸지고 품질이 떨어져 수출하지 못한다. 방위사업청은 올해 초 T50 고등훈련기와 K9 자주포가 기대되는 수출 품목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T50은 국제시장에서 값이 너무 비싼 탓에, K9 자주포는 엔진 결함 우려로 수출길이 좁아졌다. 특히 모든 군 장비의 연구·개발(R&D)에서부터 시험평가까지 독점해온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비효율을 견제해야 한다. 이번 개편으로 일반무기체계 개발은 민간업체로 넘어갈 전망이지만, 전략·비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