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교과부 직원 대학장학금 특혜 온당한가

교육과학기술부 직원들이 대학들로부터 원칙을 어긴 장학금 특혜를 받아가며 공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유정 의원이 서울 소재 사립대 두 곳을 조사해 그제 국정감사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S대와 K대의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박사과정을 마친 12명의 교과부 직원이 등록금 전액이나 절반, 혹은 일부를 면제 받았다. 단 두 곳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가 이 정도니 특혜의 규모를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시위가 끊이지 않고 학업을 포기하거나 대출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학생들이 부지기수다. 문제의 대학들이 납득할 만한 근거를 제시해야 함은 물론, 교과부도 실태조사를 통해 타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막강한 인·허가권을 가진 교육부와 대학의 밀착과 그에 따른 비리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다. 정원 조정과 신설학과 승인은 물론 각종 지원금을 둘러싼 교과부의 행정이 비리 연결고리로 작용한 예는 수두룩하다. 최근 국감을 앞두고 제출된 감사원 자료만 봐도 교과부의 일탈은 도를 넘었다. 92개 피감기관 중 교과부에서 최근 5년간 채용비리가 가장 빈번했다지 않은가.



등록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대학들이 담합을 예사로 여기고 남은 예산을 부당하게 적립해 놓고도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었던 건 산정기준이나 사용내역을 밝히지 않는 이기·비밀주의를 교과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한 탓이 크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이런 마당에 형평성과 규정을 어긴 교과부 직원들의 장학금 특혜를 곱게 봐 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는가. 교육 주무부서부터 공평과 무사의 원칙을 저버리니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 구속 같은 비극이 생겨나는 게 아닌지 곱씹어 볼 일이다.

지금 우리 교육계에 몰아치고 있는 개혁 드라이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그러나 입학사정관제의 파행과 구조조정 불협화음 등 교육계 곳곳의 파열음 수위는 심상치 않다. 백년대계 교육을 책임진 부서의 공무원이라면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공정의 수범에 더욱 솔선해야 마땅할 것이다. ‘없는 게 도와주는 교육부’라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