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3대세습 굳히려 또 核카드 만지나

지난 28일 노동당 대표자대회에서 김정은 3대세습 체제를 공식화한 북한이 국제사회에 제일성으로 핵무기를 강화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이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미국 핵 항공모함이 우리 바다 주변을 항해하는 한 우리의 핵 억지력은 결코 포기될 수 없으며,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방어훈련인 한·미 군사훈련을 트집잡아 핵을 합리화하려는 시대착오적 궤변이자 억지부리기다. 북한의 이런 터무니없는 대남·대미 비방과 공갈은 안정적인 3대세습 구축을 위한 내부 결속 강화 포석임이 분명하다.

북은 3대세습을 굳히기 위해 또 핵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을 2인자 자리에 앉힌 뒤 어제는 노동신문을 통해 김정은 사진을 처음 공개, 세습체제 구축에 속도를 내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습 안착에는 정통성 시비 등 숱한 난관이 예상된다. 내부 단속이 급해서인지 북은 개혁·개방 및 비핵화를 통한 정상국가 진입 의지는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결국 3대세습 체제 시도라는 북의 역주행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붕괴를 재촉할 것 같아 염려스럽다.



북은 김정은 3대세습을 안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다. 결속을 위해 대외 도발 우려도 있으니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반대로 북이 세습체제를 어느 정도 구축할 때까지 유화 제스처를 병행할 가능성도 있다. 성과는 없었지만 어제 판문점에서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첫 남북 군사실무회담이 이루어진 것도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남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엘리트나 일반 주민들의 동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해 복구를 위한 장비와 쌀 지원을 차질 없이 받아내기 위해서도 유화책에 의지할 수 있다.

북한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인도적 문제도 세습체제 구축에 태연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파격적인 역제안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정부는 무엇보다 북한의 3대 세습 체제 구축 과정에서 시도할지 모를 다양한 전략을 가정한 대비책을 치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북은 선군정치 기조 지속 의지를 천명했다. 이럴 때일수록 대북 상호주의 원칙이 흔들리면 안 된다. 단호한 안보태세를 확립해 북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