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사회에 마약대책이 있기는 한가

마약의 원료가 보건당국의 제재 없이 시중에 버젓이 나도는가 하면 일부 병원에서는 마약대용 의약품의 오·남용이 심각하다고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어제 주승용(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필로폰의 원료인 ‘벤질시아나이드’가 마약 원료물질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다 보니 이 원료가 시중에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 알 수 없고, 마약의 음성적 제조에 속수무책이라는 것이다. 마약류의 관리체계가 이렇게 허술해서야 어떻게 국민의 건강과 사회의 안녕을 지킬 수 있을지 걱정이다.

‘벤질시아나이드’는 이달 중순 화학박사 출신인 대기업 간부(구속)가 필로폰 제조에 쓴 물질이다. 미국에서는 유통이 철저히 통제되지만 우리나라는 아무런 규제 법령이 없는 게 문제였다. 보건당국이 내년부터 규제하겠다지만 뒷북 대처로 무슨 효과를 거두겠는가. 마약 사각지대는 이뿐만이 아니다. 일부 의료인들은 마약대용 의약품을 팔아 10~40배의 폭리를 취하고 있다. 검찰은 일주일 전 마약대용품으로 알려진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환자들에게 불법 투여한 의사 7명을 기소했다. 적발된 의사들은 ‘프로포폴’이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으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악용한 것이다. 이렇듯 돈에 눈이 멀어 우리 사회에서 신뢰를 받아야 할 의사·박사마저 쉽게 마약류 판매의 유혹에 빠져드는 현실은 심각한 일이다. 마약류의 음성적 공급이 다반사인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마약 수요가 많다는 의미일 것이다.

이정현(한나라당) 의원이 밝힌 ‘재외국민 해외수감 현황’에 따르면 수감 한국인 1399명 중 마약사범이 237명으로 가장 많다. 낯뜨겁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최근엔 마약류 인터넷 판매도 극성이지만 단속은 미흡하다. 당국은 일이 터진 뒤 우왕좌왕할 게 아니라 예방책부터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