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탄소배출권 거래 첫 실험 값지다

서울시가 올 들어 총 115건, 654 CO2t 규모의 탄소배출권 거래를 성사시켰다고 어제 밝혔다. 서울시 본청을 비롯하여 25개 자치구와 사업소 등 모두 47개 산하 공공기관이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동안 거둔 실적이다. 자치구나 사업소 단위별로 탄소배출권을 부여하고 할당량에 대한 잉여분이나 부족분만큼의 배출권을 분기마다 열리는 거래시장에서 사고팔도록 한 결과이다. 올 연말까지 약 2000 CO2t 규모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실적만 놓고 보면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 하지만 첫 술에 배부를 순 없는 법. 전국 지자체의 맏형 격인 서울시가 내놓은 첫 실험이라는 점에 의미를 둘 수 있다.

지구가 더워지면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한반도도 예외가 아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발등의 불이다. 탄소배출권 거래는 시장의 힘을 빌려 지구온난화를 막자는 것이다. 정부는 오는 2013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본격 시행하기에 앞서 올해부터 전국 14개 시·도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참여 지자체의 66%, 기관의 83%가 시범사업이 도움이 됐다고 응답해 본격 시행 전망을 밝게 했다. 지난 1분기 사업 결과 494개 공공기관이 1543건에 걸쳐 모두 7655 CO2t의 배출권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 탄소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의 국가 비전이다. 범국민적인 공감대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할 국가적 사업이다. 그러나 에너지 다소비 제조업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공공부문의 협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절전센서 부착, 절전형 멀티 탭 설치, 피크제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모범적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여나가야 한다. 또 정부는 잉여배출권 보유실적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도 등을 면밀하게 따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향으로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