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확 불어날 복지예산 뒷감당 자신은 있나

정부가 친서민 예산지원안을 그제 내놓았다. 내년도 예산안 중 서민 관련 예산을 ‘서민희망 3대 핵심과제’라는 제목으로 따로 떼어내 발표한 것이다. 내용은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전문계고 교육비 전액 지원, 다문화 가족 지원확대 등으로 정리된다. 무상 보육정책에 따라 전체 아동의 70%에 해당하는 91만여명에게 보육비가 지급된다. 서민의 범위를 중산층까지 넓힌 것이 특징이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을 때 받는 양육수당도 월 10만원에서 최대 20만원으로 늘렸다. 실업고 등 전문계고 재학생 26만 3000명 전원에게 교육비 전액 면제의 혜택이 주어진다. 다문화 가족은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전액 지원한다.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와 방문교육지도사의 수를 대폭 늘리는 계획도 포함됐다.

국민의 70%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복지예산을 과감하게 늘렸다는 점에서 후한 점수를 받을 만하다. 서민들에게 돈 보따리를 푼다는 데 싫어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뒷감당을 할 수 있느냐, 즉 재원이다. 정부는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등 추가 세원을 발굴하겠다고 하지만 뾰족한 방법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 재원조달 방안을 함께 입법화하도록 한 ‘페이고 원칙’을 정부 스스로 어긴 셈이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새로운 복지예산이 3조 7000억원 정도 늘어난다. 내년에는 복지예산 총액이 86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역대 최대규모의 복지예산 편성이다.

포퓰리즘적이라는 일부의 지적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야당이 주장하는 무상급식 정책에 대해 포퓰리즘적 발상이라며 반대했다. 무상급식은 안 되고, 무상보육은 괜찮다는 논리는 선뜻 수긍하기 어렵다. 결과적으로 복지예산 증가율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아졌다. 정부는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하지만 미덥지 못하다. 복지지출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이어야 한다는 게 재정학의 기본이다. 남유럽의 재정위기가 빚 내서 잔치하듯 퍼부은 복지지출에서 파생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복지 지출 재원을 확보하는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