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물에 잠긴 신의주, 인도적 지원 검토할 때
수정 2010-08-24 00:18
입력 2010-08-24 00:00
이에 야당도 “세계적으로 존경 받을 일”, “대북정책의 상호주의 원칙에서도 식량지원은 예외”라고 환영했다. 여야 정치권이 대북 쌀 지원에 한목소리를 낸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다. 북한의 수해를 나몰라라 하기에는 주민들의 피해가 심각하고, 이를 안타까워하는 국내 여론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통일부는 “대북 쌀 지원 문제를 검토한 사실이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과 관련해 사과 한마디 없었고, 그 이후 한·미공조로 대북제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자칫 쌀 지원이 가져올 파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어서일 게다. 하지만 향후 남북관계를 고려한 정치적 배경에서 출발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도적 차원에서만 접근한다면 쌀과 의약품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할 때다.
지난 월드컵에서 봤듯이 천안함 폭침에도 북한 선수들을 응원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다. 특히 우리는 사료로 쓰느니 마느니 할 정도로 쌀이 남아 돈다. 북한 식량지원은 이명박 정부 들어 쌀 지원이 중단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한 쌀 재고 관리에도 숨통을 터줄 것이다. 현실적으로 정부차원의 쌀 지원이 어렵다면 민간차원에서 재개하면 된다. 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한 간접 지원 방식도 고려해 볼 만하다. 대신 식량 분배의 투명성은 지켜져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천안함 사건의 출구전략 차원에서 쌀 지원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010-08-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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