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인사청문회, 정치 공세 그 이상을 보여라

‘8·8개각’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번 주 열기를 내뿜을 모양이다. 지난주 전체 대상자 10명 가운데 이재훈 지식경제부,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치러졌지만, 예상 밖으로 조용하게 끝났다. 쪽방촌 투기의혹으로 여당 내에서조차 자진사퇴가 거론됐던 이재훈 내정자에 대한 청문회가 맥빠지게 진행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초전은 김이 좀 빠진 느낌이다. 야당은 지난주는 몸 풀기에 불과했으며, 본무대를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재오 특임·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내정자와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등 이른바 ‘끗발’ 있는 권력 실세들에 대한 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으로 미루어 큰 기대는 하기 어려울 듯하다. 야당의 행태를 보면 청문회를 특정 후보를 찍어 낙마시키는 기회로 활용하려는 기색이 역력하다. 청문회의 목적은 특정후보를 점찍어 떨어뜨리는 ‘정치사냥’이 아니다. 도덕적 검증은 언론에 보도된 것을 중언부언하는 데 그치고 있고,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는 것이 이번 청문회의 현주소다. 각종 의혹 제시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사퇴는 거부하는 후보자들의 도덕성 결핍도 문제이다.

야당이 기대하는 ‘결정적 한방’이 본무대에서 터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김 총리 후보자의 경우 지난 1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새 물증을 제시해야 가능한 일이다. 야당은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불출석이 예상되는 인사에 대한 특위 위원장의 동행명령권 발동을 요구하고 있다. 이치는 물론 절차에도 어긋나는 무리한 요구라는 측면에서 동의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조현오 내정자의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수사발언을 둘러싼 논란 종식 방안으로 제시된 차명계좌 특검안에 대해 야당이 “청문회를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 가려 한다.”면서 거부하는 모습이 희한하다. 야당에 유리하면 의혹 해소가 필요하고, 불리하면 해볼 가치도 없는 그런 청문회는 하나마나다. 야당은 각종 의혹 제기가 정치공세용이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한 근거를 토대로 검증에 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