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산개발 국가경제 차원서 해법 찾으라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자금 마련을 둘러싸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삼성물산 간 갈등으로 수개월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코레일은 이 사업의 대주주이고 삼성물산은 건설투자자의 대표 주관사다. 코레일은 그제 “삼성이 23일까지 자금 마련 방안을 내놓지 않으면 사업에서 제외시키겠다.”며 최후 통첩성 발표를 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코레일의 주장이 일부 다른 점이 있지만, 사업 성공을 위해 요구사항을 검토한 뒤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삼성이 협상의 여지를 둔 것은 다행이나, 각자의 주장이 워낙 팽팽해 사업이 파국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있어 걱정이다.

민자(民資)로 추진 중인 용산개발 사업은 서울 한강로의 철도부지와 서부이촌동 일대 57만㎡에 업무·주거·상업·문화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사업비가 31조원이나 들어가고 30여개 기업이 참여했다. 단군 이래 최대로 불릴 만큼 초대형 사업이다. 문제는 삼성물산 등 건설투자자들이 지난 3월에 미납한 땅값 7010억원과 추가 사업비를 포함한 총 1조원의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을 서지 않겠다고 하면서 시작됐다. 코레일은 건설투자자들이 용산개발 사업의 시공권을 확보해 9조~10조원의 건설물량을 수주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주관회사인 삼성물산이 보증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삼성물산은 시행사들이 만든 회사(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의 자사 지분이 6.4%인데 코레일은 25%여서 코레일에 사업의 실권이 있으며 책임도 크다고 얘기한다.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이 부동산 침체와 자금난으로 사업주체 간 갈등이 깊어지는 것은 안타깝다. 더구나 이 사업은 민자이긴 하나 서울시와 나라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조속히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미 4년 동안 진척시킨 사업을 이제 와서 의견 조율 실패로 진행 속도가 지체되거나 사업주체를 다시 선정한다면 엄청난 손실이 불가피하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하기 쉽지 않으나 당초 계약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사업주체 간 유연한 협력이 필요하다. SH공사를 통해 이 사업에 지분을 갖고 있는 서울시는 물론이고 정부도 국가경제 차원에서 해법을 찾아봐야 한다. 민자사업이어서 적극 개입은 어렵겠지만 중재역할은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