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8·15특사 국민화합 해쳐선 안된다

정치인과 경제인의 포함 범위를 놓고 관심을 모은 8·15 특별사면의 대상자를 사실상 결정하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어제 열렸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면심사위 직전에 청와대와 법무부가 사전 협의하는 것이 관례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면기준과 관련, 지난달 말 “정치적 이유의 사면은 없다.”고 천명했다. 이 기준에 따라 사면 대상자의 면면이 검토됐고, 임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사면 명단이 발표될 예정이다. 화합과 소통이 절실한 이 시점에 단행되는 8·15 특별사면은 국민화합을 해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특사는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의 취지가 크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네 번에 걸쳐 생계형 범죄자들과 기업인 등을 대상으로 사면을 했다. 사면 남발이란 부정적인 여론이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2008년 8·15 경축사를 통해 “내 임기 중 일어난 비리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겠다.”는 원칙을 밝혔고, 지키려 했다. 사면이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힘을 모으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임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특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생산적인 특사가 되어야 한다. 특사가 국민 화합과 소통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면 대상자에 생계형 범죄 사범이 다수 포함될 것으로 알려진 것은 그래서 기대를 갖게 한다.

무엇보다 이번 특사는 대상자 주변의 냉정함이 요구된다. 특정인이 특사에서 배제된다고 지나치게 정치적인 해석을 하는 것은 당사자나 사회 안정을 위해서도 적절치 않다. 법의 형평성과 균형성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았다면 정치적 해석은 삼가는 게 순리다. 경제위기에 지친 국민들은 이번 특사가 친서민, 친중소기업 기조에 충실하겠다는 소식에 기대를 건다. 사면이 유전무죄나 유권무죄 등 돈과 권력 있는 사람들의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저소득층과 경범죄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특히 여권의 친서민 정책 기조에 따라 재벌그룹 총수를 포함한 경제사범들이 사면대상자 검토 막판 단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원칙에 충실해 사면을 단행하겠다는 기조가 관철되는지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