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 의원·검찰 ‘수사 외압’ 의혹 진상도 밝혀져야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정치인 불법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 달이 지나고 있지만 윤리지원관실의 하드디스크 파괴 등 증거인멸 의혹과 묵비권 행사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당 중진인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 측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는 남 의원 측이 경찰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국민들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남 의원 측과 검찰·경찰 등 당자사들은 수사 외압 진상을 밝히고 정치인 불법사찰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 주길 바란다.

이번 사건의 본류는 윤리지원관실의 정치인 불법사찰이다. 당연히 그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그런데 이 사찰이 남 의원 측이 수사관 교체를 요구하는 외압을 행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점도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니라는 게 우리의 판단이다. 2006년 여름 남 의원 부인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남 의원 측이 경찰 수사관을 교체하도록 하는 등의 압력을 넣어 부인은 무혐의 처리되고, 고소 사건 상대방은 기소됐다는 주장이 어제 공개 제기됐다. 이런 외압설을 확인하기 위해 2008년 윤리지원관실이 남 의원 뒷조사를 벌였다는 것이다.

남 의원은 어제 4년 전에는 야당 의원이어서 압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며 외압설을 부인했다. 외압설은 불법사찰 문제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검찰도 당시 외압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치인 불법사찰 문제에 비해 남 의원 측 외압설은 지류에 불과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눈엔 힘있는 공인으로 비쳐진다. 명쾌한 조사가 이뤄져야 이 문제 제기가 정치인 불법 사찰 물타기용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을 게다. 물론 어떤 결론이 나오든 본류인 정치인 불법 사찰은 결코 용납할 수 없고, 철저히 단죄해야 함을 밝혀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