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사업 수계별 완급조절 필요하다

지난 주말 집중호우로 4대강살리기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사업현장인 낙동강 함안보와 합천보가 물에 잠기고 일부 준설토가 휩쓸려 가는 등 피해가 발생하자 환경운동연합 등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보 설치를 위한 가물막이로 인해 홍수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7월 장마를 시작으로 9월까지 많은 비를 동반한 폭우와 태풍이 예고된 상황에서 공기를 앞당기려 무리하게 밀어붙인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행사인 한국수자원공사 측은 “가물막이 주변 조기 준설로 하천바닥 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다.”고 설명한다.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이럴 때일수록 전문가들의 역할이 중요하며, 중립적인 의견과 해법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서울신문이 4대강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수질관리, 수자원 관리, 생태환경, 지역개발 등 쟁점 분야별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는 그런 면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크다고 본다. 특히 수계별로 시급성을 검토해 완급조절을 해야 한다는 의견은 충분히 현실적이며 국가사회적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라는 게 우리의 견해다. 4대강 중 하나 또는 둘을 정해 시범 사업을 실시하면서 장·단점을 분석하고 보완한 뒤 다른 강으로 확대해 나가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 퇴적물 수거, 홍수예방, 수질개선, 수자원 확보 등이 시급해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다음 순차적으로 환경영향을 고려해 강의 특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개발하면 된다.

민선 5기 지방정부 출범 이후 4대강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야권 광역단체장들은 공동대응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 하지만 4대강 사업 공사는 이미 상당히 진척된 상태여서 타당성 논란을 되풀이할 계제도 아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 일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4대강 사업을 임기 내 치적으로 삼으려는 욕심부터 버려야 한다. 단기간 실적에 집착해 빨리 하려 들다가는 원래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지방정부도 무조건적인 반대를 접고 합리적 대안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 그야말로 지혜로운 정책 절충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