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천안함 출구전략 한·미 공조 빈틈 없길

우리 정부의 대외·대북정책 기조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촉발된 북한, 중국, 러시아와의 대결과 긴장국면을 대화와 협상국면으로 바꾸려는 움직임이다. 다소 실망스럽기는 하지만 이른바 ‘천안함 외교’가 유엔 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으로 일단락됐다고 보고 새로운 출구를 찾자는 시도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외교·안보정책조정회의를 열어 ‘포스트 천안함’ 대책을 논의했다고 한다. 한·미연합 대잠수함 훈련과 대북 심리전, 6자회담, 남북경협 등 굵직굵직한 의제가 테이블에 올랐을 것으로 예측된다.

무엇보다 이달 중 실시될 예정인 연합훈련 계획의 수정 여부는 천안함 출구전략 본격화의 잣대라고 볼 수 있다. 훈련장소를 서해에서 동해로 옮기고, 훈련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핵 항모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진입도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군사분계선 일대 11곳에 설치된 확성기를 통한 대북 심리전은 유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 조성은 피하겠다는 계산이다. ‘5·24조치’에 따라 종래 1000명에서 절반으로 준 개성공단 체류인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리는 국면전환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따라서 이런 일련의 조치들이 6자회담 재개와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가는 과정이며 한·미 양국의 긴밀한 공조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양국이 사상 처음으로 외교, 국방장관 합동회의인 ‘2+2회의’를 오는 21일 개최하기로 합의한 것도 대북 정책 기조 전환 과정에서 빈틈 없는 조율이 필요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연합훈련 장소의 변경이나 금융 제재의 후퇴 같은, 중국과 북한에 끌려다니는 물렁한 대응은 곤란하다. 섣부른 악수도 피해야 한다. 분위기가 무르익을 때까지 조정기간이 필요하다. 압박 기조는 유지돼야 하며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돼야 한다. 북한 스스로 천안함 퇴로를 찾도록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15일 열릴 예정인 유엔사령부와 북한군의 판문점 대령급 실무접촉이 주목된다. 장성급 회담으로 이어져 북한의 달라진 태도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