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대강, 정치논리 아닌 국가대계가 선택기준

6·2지방선거에서 4대강 사업 저지를 주장했던 광역자치단체장들이 다수 당선되면서 4대강 사업이 다시 뜨거운 논란에 휩싸였다.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도지사 당선자와 제1야당인 민주당, 다수의 종교단체들이 지방선거 민심을 들어 4대강 사업을 반대한다. 반면 종교단체 일각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지지를 선언하고 나서는 등 4대강 사업을 둘러싼 대치가 나라 전체를 분열로 몰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4대강 사업은 정치논리가 아닌 국가대계가 선택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민과 후손의 미래를 생각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을 통해 4대강 사업의 속도와 규모 등 내용을 결정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런 면에서 그제 박재완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의 제안을 주목한다. 박 수석은 “해당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에서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끝까지 반대한다면 구간별로 사업 재검토를 해볼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이달 말까지 새 당선자들의 구체적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한다. 강원, 충북, 충남, 경남 도지사 당선자를 염두에 둔 것 같다.

우리는 박 수석의 제안이 실천되는지 지켜보겠다. 4대강 사업은 시작될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의를 받아 사업내용을 확정하고 포함시켰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할 경우 재검토하는 것이 순리이다. 물론 일선 지자체와 실제로 협의를 해보면 반대가 예상을 밑돌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특히 기초단체장들은 주민들의 요구와 경제적 필요에 의해 4대강 사업을 원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따라서 4대강 문제는 솔직한 대화를 통해 의외로 쉽게 풀릴 수 있다.

일부 광역단체장이 4대강 사업을 끝까지 반대, 사업이 차질을 빚을 경우 기초단체나 현지 주민들의 반발이 상당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새 지자체장들의 임기가 시작되는 7월에 4대강 사업 관련 도지사들과 면담을 추진하는 것도 소통을 통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어제 국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환경, 생태파괴 등을 내세우며 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사업 지속을 역설하며 대치했다. 까닭에 4대강 사업은 번거롭더라도 다시 한 번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 실행하는 게 이치에 맞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