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개성공단 속셈 제대로 읽어야

북한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최근 “개성공단 내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 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통보했다. 북측 관계자는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런 말만 보고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할 뜻이 확고한 것으로 속단할 수는 없다.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남측 입주기업들이 상주인력을 줄이는 데 이어 설비 축소를 계획 중인 것에 대한 북측의 대응으로 읽히기도 한다. 개성공단이 폐쇄될 경우 가능한 많은 입주기업들의 재산을 북측에 남겨두려는 술책일 수도 있다. 또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책임을 남측에 떠 넘기려는 의도도 깔려 있는 것 같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설비와 물자 반출을 할 경우 몇 가지 조건도 제시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설비나 원부자재를 반출할 경우 (북측) 종업원의 휴직 불허’다. 설비를 반출하더라도 북측 근로자에게는 월급을 계속 줘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개성공단에는 4만 3000여명의 북측 근로자가 일하고 있다. 북측은 근로자의 임금으로 연간 4000만달러를 벌어들이고 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면 금쪽 같은 달러를 손에 쥘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성공단에 취업한 북측 근로자들의 생활도 어려워질 것은 뻔하다. 이런 이유로 북측은 까다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설비 반출을 제한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할 뜻이 있다면 좋은 일이다.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은 개성공단을 관장하기 때문에 개성공단 유지를 바라지만 북한 군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는 지난달 27일 “개성공단 육로통행을 전면차단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에서 군부의 입김은 절대적이다. 북측은 언제라도 개성공단 폐쇄카드를 꺼낼 수 있다. 게다가 북측이 추가로 도발하면 개성공단은 더 이상 유지되는 게 어려울 수 있다. 북측은 진정으로 개성공단을 유지할 뜻이 있다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 사죄하고 재발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 정부와 입주업체들은 상주 근로자의 신변안전을 위한 대비에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