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통령 단호함 보여 북한 氣 꺾어야

오늘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발표할 대국민 담화는 북한의 후회를 이끌어내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수차례 천명해온 대로 북한에 대해 무모한 도발은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외교, 국방, 통일 등 3개 안보부처 장관들은 합동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대응의 얼개를 공개한다. 모두가 천안함 사태를 저지른 북한을 응징하기 위해 본격적인 절차를 공식화하는 자리다. 그 요체는 북한으로 하여금 막가파식 도발의 대가는 쓰디쓰다는 교훈을 남겨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이 대통령의 담화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는 지켜봐야 하겠지만 큰 줄기는 잡혀 있다. 무엇보다 북한이 추가 도발할 경우에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할 것이며, 여기엔 군사적 대응도 포함된다고 한다. 북한을 준엄하게 꾸짖는 데 그치지 않고 즉각 대응을 미리 천명함으로써 앞으로 도발은 꿈도 꾸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미래형이다. 과거형인 천안함 대응에서는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는 방안이 필수다. 오는 28일 한·중 정상회담과 29, 30일 한·중·일 정상회담은 물론 사흘 전부터 한·중·일 3국을 방문 중인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외교 행보 등을 통해서도 이런 의지를 가감 없이 전달해야 한다.



북한은 천안함 사태가 자신들의 소행으로 밝혀진 뒤에도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이 국방위 검열단 수용을 우리 측에 촉구하는 등 줄곧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다. 그 이면에는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발표 뒤에도 침묵하고 있는 중국에 기대려는 심리가 엿보인다. 이 대통령의 담화에는 중국에 대해 외교적 예우를 다하면서도 협력을 압박하는 내용이 필요하다. 향후 다각도로 전개될 국제 대응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해결해야 한다.

북한은 조평통 대변인이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주장하는 등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위기를 모면하려는 듯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의 담화에는 당분간 한반도 위기 상황이 고조될 수도 있겠지만 항구적 평화를 위해서라면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결연함이 담겨야 할 것이다. 북한에 대해서는 무모한 도발로는 정권 존립조차 어렵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인식하게 해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아울러 북한이 어떤 형태의 긴장 고조 행위를 감행하더라도 냉정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우리 내부도 다잡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