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안보는 선거판 정쟁거리 아니다

민·군 합동조사단이 어제 “천안함은 북한제 어뢰에 의한 외부 수중폭발의 결과로 침몰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응은 6·2 지방선거에서의 북풍(北風)을 우려하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는 동떨어진 태도를 보이고 있어 실망스럽다. 그동안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관련돼 있지 않을 것이라는 뉘앙스를 풍겨온 민주당은 공식 발표 뒤에는 현 정부의 안보무능쪽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우리장병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하고 주력 전함이 침몰하도록 안보 허점을 만든 이 정권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내각 총사퇴를 주장했다. 북한의 공격에 따라 천안함이 침몰됐다는 게 확실해지자 현 정부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어뢰공격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인데도 내각총사퇴부터 거론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정동영 의원은 그제 “북한의 소행이라면 이것은 대북 증오정책에 맞선 (북한의) 보복심리의 산물”이라는 말까지 했다. 어뢰공격을 한 북한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대변하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다. 남북관계가 악화된 1차적 책임은 북한에 있다. 북한은 2008년 7월 금강산을 관광하던 박왕자씨가 피격사망한 뒤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재발방지 약속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금강산관광을 재개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인 한나라당도 냉정해야 한다. 천안함 사건을 선거에 이용하면 역풍(逆風)이 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군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고, 이러한 점에서 여당에 유리할 것도 없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천안함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천안함 사건이 지방선거에서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주판알을 튕겨서는 안 된다. 유권자들도 천안함 침몰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당이나 후보를 가려내 심판해야 한다. 국가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 어뢰공격이라는 외환(外患)이 있는데 여야가 갈라져 국론이 분열되는 내우(內憂)가 있어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