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맞벌이 공무원 교류 지방지원자 우대하길

행정안전부가 맞벌이 공무원의 가정친화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 전국 규모의 인사교류를 시행한다고 한다. 우선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출입 신청을 받아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맞이동’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두 집 살림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부간 애정을 돈독하게 하며, 출산·육아와 가사분담 등 정상적인 가정생활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따라서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면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많은 맞벌이 공무원들이 혜택을 보았으면 한다.

문제는 1대1 교류인사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현재 공무원 부부는 40만명쯤 된다. 이 중 2만~3만명이 근무지가 달라 가정·경제적으로 큰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며, 특정지역에 희망자가 몰렸을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자칫하면 인사교류를 통해 맞벌이 공무원의 가정을 도와준다는 취지가 퇴색하고 전시성에 그칠 수 있다. 이 정책이 성공하려면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 객관적인 교류기준을 정하고 인사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좋을 듯하다. 예를 들어 부모봉양, 자녀의 수 및 보육, 부부가 떨어져 생활한 기간 등을 우선교류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지방근무를 유도하고 도농(都農) 간 교류 수급의 균형을 맞추려면 특단의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지방 근무 배우자 쪽으로 합치려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보직이나 인사고과 우대 등을 고려해 봄 직하다. 자녀교육과 생활환경 때문에 지방보다는 중앙을, 소도시나 읍·면보다는 대도시 근무를 선호하는 분위기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맞벌이 행정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이 교사·군인·경찰 등 타 직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