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찰, 차관급 50명부터 대폭 줄여보라

‘스폰서 검사’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이 그제 검찰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을 지시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이 어제 검찰의 비리를 수사할 ‘별도 사정기관’의 필요성을 밝힌 데 이어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특별검사제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도입을 언급했다. 검찰은 시민기구에 공소제기 명령권 부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나름대로 반응하고 있으나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임기응변적 대처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국민의 시선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검찰은 이번 사안의 중차대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예전처럼 물의를 일으킨 검사들이 사표를 내면 끝날 일이 아니란 점부터 조언하고자 한다. 검찰 스스로 뼈와 살을 깎는 대수술을 감행하지 않고서는 결코 이 상황을 수습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 신뢰받는 검찰로 거듭 태어나려면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철저하게 바뀌어야 한다. 이번에도 유야무야하면 국민적 불신과 외면에 봉착할 것이며, 외부에 의한 강제 개혁을 자초할 뿐이다.



스폰서 폐습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에 기인한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수사권과 경찰 지휘권, 기소독점권 등 막강한 권한에다 직급마저 높아 주변에 자발적 스폰서들이 몰려들고, 도덕성과 절제력을 잃은 일부 검사들이 이를 즐겨오다가 검찰에 절체절명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다. 무릇 권력이 세면 직급은 낮아야 하는 게 상식이다. 그런데 검찰은 어떤가. 행정부의 100명 남짓한 차관급 가운데 절반 이상의 자리를 꿰차고 있다. 세계 어느 나라가 그런가. 검찰은 “완장에 금줄까지 새겼다.”는 항간의 비판을 귀담아 들어야 한다.

검찰은 범죄자에겐 추상 같되 국민 앞에서는 어깨의 힘을 빼야 한다. 그러려면 검찰이 자청해서 차관급 검사(검사장 이상)의 숫자부터 대폭 줄이길 바란다. 승진 경쟁이 치열해 그러잖아도 수사의 독립과 정치중립을 망각하는 ‘정치검사’가 양산되는 판에 차관급을 줄이면 더 문제가 될 것이라는 반론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검찰의 소임과 명예를 스스로 부정하고 더럽히는 억지에 불과하다. 자체적으로 환골탈태에 나설 것이냐 말 것이냐는 검찰의 몫이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