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거품경제 경고음 과장도, 무시도 안된다

일본 노무라증권이 한국경제보고서를 통해 지금의 한국경제가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거품이 한창이던 1980년대 후반 일본경제를 연상시킨다고 진단한 것에 우리는 주목한다. 보고서는 한국은행이 금리인상에 실기하면 새로운 거품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은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으면 새로운 거품을 만들게 되고, 거품이 일시에 붕괴되면 불황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선제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밖에도 지금 시장에서는 거품경제 경고에 중앙은행이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지고 있다.

거품경제에 대한 경고음은 물론 과장해서는 안 된다. 그렇다고 무시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 일본경제는 1980년대 후반 초저금리 후유증으로 주가와 땅값이 3배 이상 급등했다. 일본은행이 뒤늦게 거품을 조금 제거하기 위해 90년에야 금리인상에 나섰지만 결국 거품은 한꺼번에 붕괴되면서 땅값과 주가는 폭락했고, 일본경제는 20년 불황으로 이어졌다. 한국은 그동안 외환위기 등을 겪으며 거품을 조금씩 제거했다고 하지만 정책당국은 일본은행의 실패가 주는 교훈과 경고를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은행은 물가안정 달성이라는 중앙은행 고유의 역할을 잠시도 잊지 말길 권한다.

우리 기업들이 일본 도요타자동차 위기를 계기로 경영과 품질관리 개선에 즉각 나서겠다는 소식은 정책당국의 대응과 대비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국내 제조업체 1420곳을 대상으로 도요타 사태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 기업 중 73%가 도요타 사태를 ‘경영개선 및 품질인식 강화’의 계기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품질과 안전신화의 대명사였던 도요타자동차도 결함 은폐로 한순간에 타격을 입은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품질관리 재점검에 나선 업체들이 많아 다행이다. 한은도 일본 정책 당국의 위기대응 실패에서 취할 것은 취해야 한다.